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고, 피고가 이에 맞서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353 민사 사건(1971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가 OO지역에 건물을 지어 피고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소외 2는 가족과 공모하여 허위로 대여금 주장을 하며 강제경매 절차를 거쳐 건물 명의를 넘겼고,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대지를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반소에 대한 기각 답변을 함으로써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대지 인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건물 및 대지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면서도, 피고의 대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치렀더라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일단 원고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원고 측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절차가 개입되었더라도, 현재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원고 명의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의 반소장에 대해 청구기각 답변을 한 것은 반소 내용에 대해 변론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따라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결과적으로 대지는 피고의 소유이므로,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로 돈을 주고 건물을 넘겨받았더라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기각 답변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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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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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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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 간 부산시 동구 대지 270평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소제기에 상대방이 반소청구기각의 답변을 한 것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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