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12-19 선고검수완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8665 민사 사건(2008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공익법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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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4월 공익법인인 소외 재단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증여 조건은 소외 재단이 OO대학교를 인수하지 못하면 증여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었다.
- 소외 재단은 OO대학교 인수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인수하지 못했다.
- 2004년 12월 소외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005년 7월 소외 재단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 해당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등기했다.
- 원고는 소외 재단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익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피고에게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 원고가 공익법인을 대신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해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재산이 된다.
-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처분은 무효이다.
- 소외 재단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매매는 무효다. 이 판결은 공익법인의 재산 보호와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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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가단37729 판결
【변론종결】2008.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7. 8. 접수 제34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4. 8. 소외 재단의 상임이사인소외 2로부터 ‘소외 재단이○○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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