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0나6295 민사 사건(201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월 7일,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1992년 5월 10일,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 점유했습니다.
- 2008년 1월 7일, 점유 시작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 2와 원고가 양도금지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타주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2년 5월 10일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 7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 피고는 소외 2와 원고가 양도금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부상환 완료 후 매수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됩니다.
-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점유취득시효에서 타주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도금지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점유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부상환 완료 후 매수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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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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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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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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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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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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