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오민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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