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항고인이 2007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2008년 항고인은 해당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같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보성레미콘이 2008년 가압류를 설정하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 2011년 채권자가 보성레미콘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제1심 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 결정을 내렸다.
• 항고인은 이 절차가 잘못됐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인은 근저당권을 가진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미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근저당권이 사라지지 않았다. 쟁점은 경매 절차가 법에 맞게 진행됐는지였으며, 법원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근저당권과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이 사라지지만, 가압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없어지지 않는다.
• 항고인의 근저당권은 가압류가 있던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기에 여전히 유효하다.
•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경매 시 압류채권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면 경매를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 경매 대상 부동산 지분 중 항고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만 따로 고려해야 하며, 이 부분의 최저매각가격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한다.
• 제1심 법원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경매를 진행해 매각허가 결정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
•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취소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항고인은 근저당권을 가진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미 설정된 가압류 때문에 근저당권이 사라지지 않았다. 경매 절차가 법에 맞게 진행되지 않아 제1심 결정은 취소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