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현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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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
2013노508·창원지방법원·2013-11-01·사기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였다.
기각
기각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패
기각
2011나8861·창원지방법원·2012-05-02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0나6295·창원지방법원·2012-05-02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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