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재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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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4(57%)
2013구합20606·창원지방법원·2014-10-17
원고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을 위해 주주로부터 연 12~20%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985·창원지방법원·2014-09-26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패
기각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1나8861·창원지방법원·2012-05-02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0나6295·창원지방법원·2012-05-02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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