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1인)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201278 판결 【변론종결】2018.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는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주소: **** (주소 생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가, 나머지는 ****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는 소외인[****, 주소 : **** (주소 생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는 ****를 비롯한 3남(소외 2, 소외 3, ****), 3녀(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는 1987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산업을 운영하다가 2004. 12. 10. 주식회사 영천씰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와 대출 1)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0. 5. 17. 같은 해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는 2014. 12. 1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 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10.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발행주식의 수 15,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가 3,000주, ****의 처 소외 7이 1,500주, 소외 3이 6,750주, ****가 3,75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 설립 자본금 1억 5,000만 원은 ****가 2004. 12. 9. SC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납입한 것이다. 2) 2015. 12. 31. 현재 ****, ****의 처 소외 7, ****의 자녀들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 명의의 주식 3,7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주명****와의 관계소유주식수지분율소외 3자6,750주45%****자3,750주25%****본인1,500주10%소외 7처1,500주10%소외 5녀900주6%소외 4녀900주2%소외 6녀300주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 ****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중과세를 피하려고 자녀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와 같은 ****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는 소외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는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는 이 사건 부동산이 ****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SC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 가) 이 사건 부동산은 ****가 이 사건 주식 배당금, 급여, 오피스텔 매도대금, △△동◇◇◇아파트 분양권 매도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으로 ****의 소유이다. 나) 예비적으로, ****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나. 인정사실 1) ****는 1994년경부터 **** (주소 2 생략)(이하 ‘□□빌라’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는 2008. 4. 3. **** 명의로 SC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한 후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 3) ****는 2010. 3. 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인은 ****가 매수인 명의를 ****로 하는 것을 양해하였다. ****는 위 차명계좌에서 2010. 3. 31. 1억 원, 2010. 4. 6. 3억 5,000만 원, 2010. 4. 22. 1억 원, 2010. 5. 13. 4억 5,000만 원 등을 수표로 출금하여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역시 소지하면서 이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는 2010. 3.경부터 **** 소유의 위 □□빌라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9호증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에 관한 판단 가) ****가 매수인 명의를 ****로 하여 소외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내지 28, 33, 34, 36, 37, 47, 55 내지 58,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이 부분에서는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55의 1, 2, 68호증, 을 제39, 42의 1, 2, 43의 1, 2, 52의 1, 2, 5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녹음(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소외 9, 소외 4, 소외 10,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3, 당심 증인 소외 11의 각 일부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목적 및 그 이행의 과정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행위자인 ****와 그 상대방인 소외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추단되는 ****, **** 및 소외인 간의 진정한 의사는, ****는 소외인의 양해 내지 묵인 아래 ****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와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되, 다만 그 등기는 ****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의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10억 원 역시 직접 소외인에게 건네주는 등 매매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반면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한 흔적이 찾아지지 않는다. 당시 ****는 약 85세의 고령이었고, ****는 약 49세의 장년이었던 바,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관여하지 못하고 고령의 ****가 이를 대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로 보기 어렵게 하는 큰 이유이다. ② 소외인은 ****를 실질적 매수인으로 생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8 역시 ****를 매수인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가 관리하였던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은 ****가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금원이다. 즉, ****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 ****, 소외 3 등을 형사고소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는 ****가 **** 몰래 만들어 사용하던 계좌’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다. 결국 ****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1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명계좌에는 ****, ****의 처 소외 7 및 ****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만약 이 사건 차명계좌가 ****가 관리하던 것이라면 **** 및 ****의 처 소외 7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는 아래 ④,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노원구 소재 오피스텔,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등을 **** 명의로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후 다시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④ ****는 2002년경 사위 소외 12의 권유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96,281,310원에 ****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후 ****는 다시 2008. 5. 15. 소외 13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가 위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는 등 실제로 자신이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은 ****가 지급하였고, 오피스텔을 소외 13에게 다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가 관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오피스텔은 ****가 ****로부터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또한, ****는 2007. 9. 20. ****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다가, 2010. 4. 21.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는, ****가 작성한 정산내역(을 제3호증)을 바탕으로 위 ◇◇◇아파트는 ****의 계산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정산내역(을 제3호증)은 ****가 작성하여 ****에게 준 것인데, ‘****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 합계 391,275,000원, 급여 합계 약 2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100,000,000원을 받았으며, ○○산업 근무 또는 사업으로 합계 약 30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위 정산내역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문서일 뿐이고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점,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114,900,000원, 3회 중도금 117,968,540원, 6회 중도금 12,001,392원과 별도 옵션비용 6,220,000원은 ****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지급하는 등 그 분양대금은 실제로는 ****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 명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점,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 위 정산내역의 내용처럼 이 사건 회사 근무 급여, ○○산업 근무 급여, 사업 등으로 수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아파트 분양권을 소외 3에게 매도한 매매대금을 ****가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내역은 ****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문서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아파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 ****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가 원래 소유하던 □□빌라는 약 32평형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55평형이다. ****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매수하여 ****에게 증여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반면 ****는 2010. 3.경부터 **** 소유의 위 □□빌라에 거주하였다. 이러한 ****와 ****의 거주 형태, 등기필증의 소지 여부, 재산세 납부 여부 등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⑦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SC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 명의로 2010. 9. 8.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위 소외 9에게 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는 다시 2011. 5. 6. 이 사건 부동산을 SC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행사하였다. ⑧ 한편, **** 역시 2014. 12. 11. SC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법무사 확인서로 이를 대체하였다. 이와 함께 ****가 ****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의 처 소외 14에게 말하기도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제쳐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만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라고 보기 어렵다. 2) ****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발생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로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인 ****가 수탁자인 ****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인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수탁자인 ****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태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인에 있다. 나) 이와 같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1149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인 ****가 매도인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므로, ****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므로, ****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려면, ****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 유효한 증여 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 주장과 같은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 명의로 바로 등기가 이루어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다만,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어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설령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인이 그와 같은 양도나 증여에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가 소외인의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는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3) ****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SC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의무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는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가 얻은 이득의 손해는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고, ****가 주장하는 사유나 증거만으로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 인한 손해가 ****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는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는 이 사건 주식이 자신 명의로 된 것을 기화로 소외 3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와 소외 3, 소외 5 등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는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부터 제10쪽 제3행까지의 ‘나. 이 사건 주식 인도 청구에 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당심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의 항소를 받아들여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