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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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21나200083 민사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9. 5. 2. 아파트를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2억 원, 나머지 대금은 11억 8,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정해진 때에 소유권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원고들과 피고들은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잔금 지급 시점도 그에 맞춰 늦춰졌습니다.
- 피고들은 계약금 2억 원에 대한 12개월치 이자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했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해주면서 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피고들은 계약금의 두 배와 이자 명목의 돈을 공탁한 뒤 2020. 2. 계약을 해제한다고 원고들에게 통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과 아파트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청구했고, 피고들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시점을 미루기로 한 합의 뒤에도 피고들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들이 잔금 1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권 이전 시점을 늦춘 합의는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잔금 지급도 그에 따라 미뤄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계약금 2억 원의 12개월치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이전 시점을 늦추는 데 따른 이익이 피고들에게 있었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비용까지 부담한 점은 연장된 기간 안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당초 정해진 2019. 7. 1.에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연장을 요청한 뒤에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면 원고들만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서로 맞바꾸어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잔금 11억 8,000만 원을 받는 동시에 각 1/2 지분의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세금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미루기로 합의하고 가등기까지 해준 뒤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잔금 지급과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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