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1은 2007년 8월 16일, 원고 2는 2007년 11월에 피고 시행사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 시행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신탁회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을 산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시행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신탁회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시행사는 원고 1과 원고 2와 각각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일부 해지를 통보했으나, 신탁회사와 시공사는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시공사는 영업 양수·양도 계약을 통해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회사에 넘긴 상태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으나, 신탁회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원고들은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동산을 판 시행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신탁회사와 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