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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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38749 민사 사건(2005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2월 18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OO지역에 있는 건물 3층과 4층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 당시 건물은 4층 골조공사까지만 완료된 상태였고, 건축주는 피고였으며 건물 완공 후 일부 지하층을 피고가 환매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이 제시한 위임장을 근거로 3층과 4층을 분양받기로 하였고, 잔금 지급 시기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함.
- 그러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는 건물 완공 후 건축주 명의를 다시 피고로 변경함.
-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층과 4층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잔금 미지급과 계약 해제 문제 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건물 분양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고, 이 위임장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 원고와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으며, 피고는 구분등기 전에는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함.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했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봄.
- 피고는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약속 위반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문제임.
-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는 있으나, 이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채무는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건물 3층과 4층을 매수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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