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원고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됨.
• 피고는 교회 소유 재단법인으로, 재건축 사업 부지 내 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음.
• 재건축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 원고는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하도록 명령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결정됨.

원고 재건축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한 재건축 사업 부지 내 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참가하지 않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피고가 소유한 대지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와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피고가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대지를 인도하도록 판결했다.

•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었고, 피고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보함.
• 피고 소유 대지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 복리시설 부속대지로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됨.
•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고의 대지 소유권 이전은 정관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를 조건으로 하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함.
•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는 인정됨.
•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 일부 부담, 피고 대부분 부담으로 결정됨.

원고 재건축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한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참가하지 않자 법률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피고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있고,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