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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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3719 민사 사건(200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됨.
- 피고는 교회 소유 재단법인으로, 재건축 사업 부지 내 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음.
- 재건축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 원고는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하도록 명령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건축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한 재건축 사업 부지 내 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참가하지 않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피고가 소유한 대지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와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피고가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대지를 인도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었고, 피고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보함.
- 피고 소유 대지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 복리시설 부속대지로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됨.
-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고의 대지 소유권 이전은 정관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를 조건으로 하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함.
-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는 인정됨.
-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 일부 부담, 피고 대부분 부담으로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 재건축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한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참가하지 않자 법률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피고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있고,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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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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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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