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선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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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15나2364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3-09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지 후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고정159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2-16·배임
조합원 총회 허락 없이 약 14억 원의 정비사업비를 대출하고 조합원 자료 열람 요청에 늦게 대응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8나645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04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1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01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1.0억원)
2006가합1371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08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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