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허락 없이 약 14억 원의 정비사업비를 대출하고 조합원 자료 열람 요청에 늦게 대응함

• 2014년 7월 7일과 7월 29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조합원 총회의 허락 없이 정비사업비 7억 2,500만원과 6억 5,100만원을 각각 대출하였다.
• 이들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 중 한 명이 사업비 사용 내역과 관련 서류를 열람 요청했으나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 조합 정관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피고인들은 2012년 총회에서 예비비로 60억 원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예비비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 자료 열람 요청에 대해 피고인들은 일부 자료를 늦게 제공했고, 담당 세무법인의 업무 지연을 이유로 일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조합원 총회의 허락 없이 정비사업비 약 14억 원을 대출하여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이 요구한 자료도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점과 자료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벌금을 선고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이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할 때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예비비는 2014년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산이 아니었다.
• 따라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출 계약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조합원이 자료 열람을 요청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자료 제공 지연 사유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동의 없이 큰 금액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이 요구한 자료도 제때 제공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총회의 승인 없는 계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