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준석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8.4개월
차이: -0.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횡령·배임
평균 2년
1건0%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7%
강간
평균 4년
1건-23%
사기
평균 3년 4개월
1건+7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6개월
1건-83%
도박·사행행위
평균 4년
1건+191%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72019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2(20%)집유4(40%)벌금2(20%)무죄1(10%)기각1(10%)
2024노228·서울고등법원·2024-10-08·횡령·배임

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대전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실현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1고단4436·대구지방법원·2022-07-05·도박·사행행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이용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습도박을 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 개통과 공과금 고지서 위조 등으로 도박 자금과 계좌를 확보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22노225·대구지방법원·2022-05-26·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대구 다세대주택 2층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함

무죄
무죄
2018고단2047·울산지방법원·2019-07-25·사기

사업자금 명목 기망으로 5억 원 넘게 편취, 지불각서 위조·행사, 퇴직금 체불 사건

실형
3년 4개월 (실형)
2018고단1799·창원지방법원·2018-09-05·문서위조·변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66·창원지방법원·2018-04-26·무고·위증

민사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방을 무고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강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32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8-19·배임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조합원의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15고정159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2-16·배임

조합원 총회 허락 없이 약 14억 원의 정비사업비를 대출하고 조합원 자료 열람 요청에 늦게 대응함

벌금
벌금 15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