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준석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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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배임1건0%
평균 2년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강간1건-1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2(29%)벌금2(29%)무죄1(14%)기각1(14%)
2024노228·서울고등법원·2024-10-08·횡령·배임
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대전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실현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2노225·대구지방법원·2022-05-26·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대구 다세대주택 2층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함
무죄
무죄
2018고단1799·창원지방법원·2018-09-05·문서위조·변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66·창원지방법원·2018-04-26·무고·위증
민사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방을 무고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강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32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8-19·배임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조합원의 자료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15고정159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2-16·배임
조합원 총회 허락 없이 약 14억 원의 정비사업비를 대출하고 조합원 자료 열람 요청에 늦게 대응함
벌금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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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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