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구 다세대주택 2층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함

•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했다.
•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이 사이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 손님들은 이 아이콘을 클릭해 사이트에 접속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보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컴퓨터를 몰수했다.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은 게임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게임물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게임산업법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직접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피고인이 설치한 것은 게임 프로그램이 아니라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이었다.
• 바로가기 아이콘은 단순히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로, 게임 자체를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 법률은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정해야 하므로, 법의 문구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 법원이 1심에서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직접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단지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를 게임물 보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