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호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4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무죄1(13%)기각2(25%)원고승3(38%)원고패1(13%)
2023가합206224·대구지방법원·2024-06-13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함
원고패
각하
2022노225·대구지방법원·2022-05-26·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대구 다세대주택 2층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함
무죄
무죄
2021가합209861·대구지방법원·2022-04-28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7만원 / 청구 1,537만원)
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2020-08-27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가합208797·대구지방법원·2020-06-25
화물협회 이사회가 차기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결의를 하여 임기 만료된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상해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2018노4066·대구지방법원·2019-05-21·배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
기각
기각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