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06224대구지방법원 1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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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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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원고와 피고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프랑스에서 함께 살았다.
  • 2012년 원고가 프랑스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2014년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연락을 끊었다.
  • 2016년 프랑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 250유로를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는 이 프랑스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강제집행 허가를 요청했다.
  • 한국 법원은 피고가 프랑스 소송 관련 서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아 한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피고가 소송 서류를 적법한 방법으로 받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
  • 한국과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인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프랑스 소송 서류를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모친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프랑스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핵심 정리

프랑스 법원의 이혼 및 양육비 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피고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받아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한국 법원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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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드27138·서울가정법원·1996-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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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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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기각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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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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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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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조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용준) 【변론종결】2024. 5. 9.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프랑스 크레테이유 지방법원(발 드마른 도), 사건등록부 12/05879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3. 선고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 원고와 피고는 2007. 3. 24. 일본에서 혼인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9. 3. 4. 딸인 소외 1(이하 ‘자녀’라 한다)이 태어났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였고, 피고는 2012. 3.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생활하였다. 나. 프랑스 및 대한민국에서의 소송 등 1) 원고는 2012. 7. 2. 프랑스 크레테이유 지방법원(이하 ‘이 사건 프랑스 법원’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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