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함

• 2007년 원고와 피고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프랑스에서 함께 살았다.
• 2012년 원고가 프랑스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2014년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연락을 끊었다.
• 2016년 프랑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 250유로를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는 이 프랑스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강제집행 허가를 요청했다.
• 한국 법원은 피고가 프랑스 소송 관련 서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프랑스 법원의 이혼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아 한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피고가 소송 서류를 적법한 방법으로 받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
• 한국과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인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프랑스 소송 서류를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모친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프랑스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프랑스 법원의 이혼 및 양육비 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피고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받아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한국 법원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