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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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1르1745 민사 사건(2002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다.
- 혼인 생활 중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고 외도를 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 1995년 피고는 폭행과 욕설을 멈추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곧 다시 폭행을 하였다.
- 1996년 피고는 집을 나가 별거하기로 하였고, 집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별거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웠다.
- 1999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가하고 외도를 하여 가정을 소홀히 한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작성한 폭행과 욕설 금지 각서와 별거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 이혼 소송 중 부부가 별거하기로 한 조정은 원고가 이혼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피고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추가 재산이나 채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약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욕설, 폭력,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별거 조정은 이혼 청구권 포기로 보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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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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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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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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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재심 청구 - 증인 위증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판결 재심 요구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 [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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