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6-10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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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5190 민사 사건(2008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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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1998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딸과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신혼 초부터 혼수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시부모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2000년 10월경 부부싸움 후 피고가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갔고, 그해 12월 말부터는 아예 집에 들르지 않으면서 부부가 따로 살게 되었다.
피고는 2001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부양료를 지○○라는 판결이 2004년 확정되었다.
2004년 12월 원고가 동거심판을 청구하자, 2005년 3월 30일 'OO지역 소재 30평형대 아파트를 동거 장소로 하여 2005년 5월 말부터 동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한 번 전화해 자신의 집에서 만나 아파트를 같이 보러 다니자고 제의했을 뿐, 원고가 시부모와 마주치는 부담 때문에 거절하자 이후에는 동거 장소 마련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3년 가까이 혼자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2007년 10월 피고를 상대로 1억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는 2005년 동거 조정을 통해 함께 살기로 했지만, 피고가 동거할 아파트를 구하는 데 필요한 협력 의무를 소극적으로 방치하면서 결국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1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부가 조정에 따라 동거하려면 원고에게도 아파트를 함께 알아보는 등의 협력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시부모와 마주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한 번 전화한 뒤 원고가 거절하자 동거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조정이 성립된 경위와 내용을 보면, 동거가 안 된 것은 원고의 협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피고가 동거 장소를 구하고 임차하는 데 필요한 보다 적극적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부부 동거 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부부가 함께 살기로 한 조정이 있어도, 한쪽이 동거 장소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협력 의무가 있어, 본인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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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