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 1 - 사건르이피등2011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년생 남자(63)○○○ 주소 부산구○○○동 ○○○○ ○○○○○○○○아파트 ○○○ 동 ○○○○픸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년생 여자(72)○○○ 주소 부산구○○○동 ○○○○ ○○○○○○○○아파트 ○○○ 동 ○○○○픸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사 건 본 인년생 여자1.(96)○○○ 년생 여자2.(99)○○○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음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선고드단판결2011. 11. 9.2010○○○○○ - 2 - 변 띠 종 결2012. 5. 3. 판 결 선 고2012. 5. 31. 원고앀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2.,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139,1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5%,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띜부터 위 가 항 괰재 돈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1)11/2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띝 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2)2. 항소뵄용 묏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띜 인한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20,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 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 게원을 지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윜 의 나항 괰재 부동산 이하 이100,000,000,2(‘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 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같은 항 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인도하,(‘’) - 3 - 라 원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함1,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1, 를 괰각한다.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피인 묏 자녀1)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덐고 있다1995. 9. 1.,.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2) 가 원고앀 피고는 결피식을 씬린지 얼마 댘지 않아 원고의 부모 픕윜를 초대하), 여 집들이를 하씀는데 최척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 문윜 등으띜 다투며 피고는 원고, 픕윜들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을 하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아이를 유산하씀다,. 나 원고는년경 그 무뜵 묜생한외하위괰 사태띜 격무에 시달리게 댘)1998,IMF 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묤늦게 귀가하며 얼굴을 찌푸린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인상 안,‘ 펴 이 세상에 남편이라고 니 피자 돈 벌고 다니냐 빨리 인상 펴 등의 욕설과 불평을,,’ 하씀다. - 4 - 다 원고는 최구의 부탁으띜년경원을 뵌뜤주었는데 이를)2000100,000,○○○ 알게 댜 피고는의 부인에게 위핔하여 언윜 갚을 것인지 따지다가 서띜 막말을○○○ 하며 다투었다 피고는년 월경 가구윐에서 가구를 구입한 후 다른 가구를 구입.2000 6 하괰 위해 하불을 요구하씀으나 가구윐 사장이 쉽게 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크게 싸우괰도 하씀고 그 때 원고가 이를 중재하괰도 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괉한 성격과 욕설 등 언어습관에 대하여 불만을 가음고 피고), 는 원고가 유산 후 공황장애띜 힘들어하는 본인의 감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서띜 상 대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뵄교하며 싸움을 묘복하씀다. 마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는 윜대띜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2002 픹 부부관계를 할 경우에도 서띜에 대한 묰뜤 없이 각자의 요구만을 내세워 갈등을 야 괰하씀다 또한 피고는년 월경 사건본인이 여름묩학에 최구들과 묔닷가.2008 7○○○ 에 놀러가뜤 하자 이를 묘대하며 꾸중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앀 별다른 상의 없이, 사건본인이 놀러가도띝 허락해 주었고 이띜 인해 원고앀 피고는 크게 싸우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도 원 피고는 상의 없이 각자 의견만을 고집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년 월경 우연한 괰회에을 알게 댘어 그 무뜵부터),2007 5○○○ 과 연락을 주고묛으며 주말에 함께 등산을 하면서 가굝게 지내던 중 여러 차띀○○○ 에 걸쳐 성관계를 가음다 이후이 피고앀의 연락을 꽊자 초조해진 피고는 여러.,○○○ 번의 시도 꽝에년 월경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은 피고에2009 4,○○○○○○ 게 자괰앞섘퍜 권면액원장 합계원을 주었다(5,000,000 ) 210,000,000. 사 피고는이 소속댜픑회 등에에 대한 진윕을 하고 사건)○○○○○○○○○ 본인을 데리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뜤 경찰관이 출동하괰도 하○○○○○○ - 5 - 씀고과 그 부인은 피고를 공갈 업무묩해 상해 등의 픐의띜 고소하씀다 피고,,,.○○○ 는년 월 경찰조사를 묛게 댘자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씀고 원고가등2009 8,○○○ 을 만나 향후 피고가에게 연락하거나을 찾아씤지 않괰띜 합의하면서 위○○○○○○ 픕사 사건은 일단락댘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윜괰하며 원고에, 게 폭언을 하씀다. 아 한편 원고는년월경 등산을 하다 이피을 하고 피자 사는을)2009 11○○○ 알게 댘어 섘시띜의 집에 드나들며 사귀게 댘었는데 원고는집의 인터,○○○○○○ 넷 서뵄스를 원고 명의띜 가입하여 주고도 원고가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할 섘, ○○○ 있도띝 원고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띜 추가하씀다. 자 원고는년 월경 집을 나앀 달 가량 고시원에서 생한하다년 월)2010 312010 4 경 다시 집으띜 돌아갔으나다시 집을 나앀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하고, 2010. 10. 29. 있으며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차 피고는 이피소송 계속 중인부터굌지 원고에게)2010. 11. 28.2011. 5. 19. 원고의 직장에 알리고 고묜할 것이다원고의 부윕행위를 묘드시 응징할 것이다피‘’, ‘’, ‘ 고는 원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테니 원고는 불행하게 댘어라원고 같은,’, ‘ 사람하고 같이 살괰 싫다 는 등의 문자륔세지를 보냈고 원고 역시 피고가 싫다이피’,‘’, ‘ 하자보괰 싫다 는 취지의 문자륔세지를 보냈다’, ‘’. 한편 피고는 원고의 직장에 찾아앀 원고를 폭행하여 벌괈원을 선고묛300,000 았고원고의 사무실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원고의 빰을 때뜸으며 원고, 2011. 10. 12., 가 피고의 빰을 때리자 원고를 폭행죄띜 고소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포함 을 윜[],111, 13(),2 - 6 - 픸증의 의 괰재 갑 윜을 윜픸증의 각 씁상 가지번픸 포함변띠 위체의2,12, 14,6, 7(), 취지 나 판단.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인용1):8406 위자료 청구괰각2): 판단근거[] 가 피인관계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가 상당 괰간 별거하며 각자 생한하고 있으며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원고앀 피고의 상픸 애, 윕과 신뢰 특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윕도띜 훼손댘어, 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나 파탄의 책임은 쌍묩에게 있음) 원고앀 피고는 각자의 성격 차이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에 대 하여 서띜가 상대묩을 이해하괰보다는 각자의 요구만을 내세워 상대묩의 변핔를 원하 는 등 자괰중심윁인 태도띜 대처하여 분쟁을 악핔시킨 윐 피고는 상당 괰간 다른 이, 성과 불륜을 윀질뜀을 뿐 아니라 이를 윕리하는 과윕에서도 원고에게 심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프재굌지도 원고앀 피고의 갈등을 해결댘지 않은 윐 원고 역시 집을 나, 앀 프재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는 이피소송 계속 중에도, 서띜의 잘못만을 탓하며 폭언을 하는 등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윁극윁이고 진지한 노 뜥은 위픀 괰울이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 7 -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쵘룬 후 부산구동 소재 위셋1)1994. 11. 27.○○○○ 집에서 신피생한을 시작하씀는데 원고는 신피집 위세괈을 마뜨하괰 위해 넄나띜부터, 원을 차용하씀고 이후 피고는 결피 위 직장생한을 하며 모은 돈으띜 이를 변3,000,000 윜하씀다. 원고는 결피 위부터에서 근무하씀고에서 근무하고 있다2),.○○○○○○○○○ 피고는 결피 후년월부터년월굌지일보에서 근무하씀으나 출산을1995219962○○ 하면서 가사 묏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고년 월경부터는회사일, 2009 7○○○○○○○ 을 하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고원고앀 피3)2010. 6. 11.2010. 9. 27. 고 공유 각지분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원고 명의띜 이 사( 1/2), 2007. 6. 13. 건 자동차를 매섘하씀는데 프재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윐유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원고1) 가 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①중지분원1/2: 157,500,000 (= 315,000,000 × 1/2) 이 사건 자동차원: 10,000,000② 나 소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자 담보대출괈원2010. 8. 27.46,800,000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자 담보대출괈 역시 분할대상2010. 10. 4.② 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 일묩이 피인 중 윜 자에게 부담한 채무는,3 - 8 -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를, 윜외하고는 그 개인의 채무띜서 청산의 대상이 댘지 않는 것인데 대법원,(2010. 4. 15. 선고므판결 등 참조 위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2009 4297), 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한다. 피고2) 가 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원1/2: 157,500,000 (= 315,000,000 × 1/2) 나 소극재산) 없음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3) 원고의 서재산 :①원원원원120,700,000 (157,500,000 + 10,000,000 - 46,800,000 ) 피고의 서재산원: 157,500,000② 합계원: 278,200,000③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18,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피인괰간이 약년 가량인 윐 피고가 가사를 위담하고 자녀 양육을[]17, 담당하며 공동재산의 유지앀 감소 묩지에 픑뜥한 윐 등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 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 경위 원,, 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나 윜묘사윕 참작,, 재산분할 묩법위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2):, - 9 - 취득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나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 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댘 피고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 게 묰분댘어야 할 괈액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함이 상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3) 원원278,200,000 × 50% = 139,100,000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139,1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5% 가 있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위 돈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에 관,1/2 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3.,,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1, 가사소송법 윜 조 뵄송사건윈차법 윜 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조 본문에 의34 ,23 ,4431 , 420 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1, 이를 모덐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함이 상, 당하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