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8072 이혼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C 변 론 종 결2013. 1. 24. 판 결 선 고2013. 3. 7.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7.부터 2013. 3. 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 - 2 - 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을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 횟수 및 시기 :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나. 사건본인 인도 및 인수 장소 : 사건본인의 거주지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8.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4, 5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이에 대 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2008. 7.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피고는 결혼 당시 **** 'D'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였다. 위 아파트의 매매 대금 1억 4,500만 원 중 9,000만 원은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마련하였고, 2,0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3,500만 원은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 3 - 다.원고와 피고는 2009. 6. 30.경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 같은 단지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약 2억 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 은 종전 아파트의 매각대금 등 1억 5,000만 원(대출금 3,500만 원은 그 사이 모두 변제하 였다)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5,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 라.피고는 2010. 1.경 F을 그만두었고, 원고와 상의 하에 2011. 2.경 ****대학병원 앞 에 “G”이라는 상호의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위 음식 점의 개업에 약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8,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것이다. 마.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사실을 개업 직전에 피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 다. 피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약 2,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원고에게 통장을 달라고 하여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3.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를 피고의 어머니로 변경하였다. 바.피고의 어머니는 2011. 2.경 원고에게 원고가 결혼 때 패물로 받은 목걸이를 빌려 달라고 하여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 사.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초기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나 자금을 관리한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음식점 개업 이후 원고와 피고, 원고와 피고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고, 2011. 6.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아.원고와 피고가 2011. 6.경 이혼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의 어머니가 반대한다며 7,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였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2011. 7. 11.경 전세금 1억 - 4 - 2,000만 원(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의 어머니가 마련해주기로 하였다)인 집의 전세계 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지급하기로 한 금원 중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자.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와 상의 없이 ****에게 2억 5,6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차.원고는 2011.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카.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편이었고, 피고 는 자신의 어머니나 누나와의 관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편이었다. 원고는 신혼 초부터 피고의 어머니나 누나와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가사조 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인용 나.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8.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인정) 다.판단근거 1)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2011. 6.경 먼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 5 -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2)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초기에 발생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 결하지 못하고, 특히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파탄의 주된 책임은, 친가 식구, 특히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시어머니가 통장이 나 패물을 가지고 가는 등 혼인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며, 먼저 이혼을 요구한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재산형성 경위 1)원고는 2002.경부터 H에서 일하였고, 2008. 3.경부터 방과후 교사로 일하였으 며, 2009. 3.경부터 2009. 11.경까지 I에서 근무하였고,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잠시 일 을 쉬었다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J에서 근무하고 있다. 2)피고는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중식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였고, 2008. 1.경부 터 2009. 7.경까지 K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2009. 8.경부터 2011. 1.경까지 F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3)원고와 피고가 결혼할 당시 피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의 형성 경위,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 경위는 앞서 본 것과 같다. 4)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의 파탄시점으로 보이는 2011. 7.경을 기준으로 할 때, - 6 - 원고와 피고는 두 사람의 소득으로 별지 분할대상재산 명세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 재와 같은 재산을 형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 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 표 기재와 같음 1)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부산 화명동 'L'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원고가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파탄시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동액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전 세보증금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및 피담보채무의 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60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인수된 채무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약 8,56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수된 채무가 합계 약 1억 7,040만 원 상당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 5,000만 원 + 8,000만 원), 채무가 이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가 약 4,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이 사건 음 식점 개업에 투자되었다면 해당 투자금만큼 별지 표 피고 적극재산 제2항의 재산가액 을 높게 산정해야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에 큰 영향이 없고, 만일 그와 무관한 부채라 - 7 - 면 그것이 원고도 함께 부담해야 할 부부 공동의 채무라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 어서 역시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나)혼인 당시 아파트 구입자금 중 9,000만 원에 관한 차용 주장 피고는 위 9,000만 원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6.경부터 중식당 등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의 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9,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의 돈으로 보인다. 또한 위 금원 중 피고 어머니의 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 어머니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경험칙상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증여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피고측이 마련한 자금의 규모는 참작됨이 상당하다). 다.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1/3, 피고 2/3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혼인 당시 피고측에서 마련한 주택구입자금의 규모 가 크고,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투자금은 이후 권리금 등으로 회 수하거나 위 음식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회수될 수 있지만 당장 환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면서 가사를 돌보았으 며, 피고의 어머니가 패물을 가지고 갔고, 2011. 2.경 이후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참작 2)재산분할의 방법 쌍방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 8 -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함 3)재산분할 지급 액수 7,400만 원{ = (2억 5,200만 원 × 1/3)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에 관한 판단 가.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를 지정함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이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그와 같이 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나.양육비 : 이 판결 확정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수준, 경제적 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함 다.면접교섭 : 월 2회,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이 법원의 가사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합의된 의사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함 5.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 할 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임효량 - 10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 거 원 고 적 극 재 산 1피고로부터 받은 현금8,000,000원일치 진술 2승용차2,000,000원 소 극 재 산 없 음 원고의 순재산10,000,000원 피 고 적 극 재 산 1이 사건 아파트256,000,000원갑 제8호증의 2 2 이 사건 음식점 전세보증금 및 영업 권 등 110,000,000원 이 사건 음식점에 투 입된 투자금을 일응 적극재산의 가액으로 봄 (재산분할 비율 산 정시 회수가능성 등 참작) 3승용차6,000,000원 소 극 재 산 1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130,000,000원갑 제8호증의 2 피고의 순재산242,000,000원 원고 및 피고의 순재산252,000,000원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