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 2심2023-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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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르12347 민사 사건(2023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전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2년)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2018년 10월 23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혼 후 약 2년이 지난 2020년 10월 23일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분할 대상 재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시작하고 한참 뒤인 20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제출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법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기간 내에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제척기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단순히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의사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심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기간 내에 특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은 2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었으나, 정작 중요한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가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2년의 법적 기간이 한참 지난 뒤였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이미 기간을 넘겨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2년 이내에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포함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청구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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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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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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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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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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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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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2736·서울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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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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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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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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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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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10699·수원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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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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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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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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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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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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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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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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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1심·기각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르1719·수원가정법원·2022-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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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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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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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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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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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양승철)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드합3100 판결 【변론종결】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878,374,7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8. 10. 23.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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