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며, 혼인생활 중 여러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 2022년 6월경 원고가 가출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과 자녀 증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2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은 집에서 원고가 떠나지 못하도록 상의를 붙잡은 정도였다.
• 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1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와 폭행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자녀 양육과 경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고, 때때로 다툼도 있었지만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가출한 주요 원인은 피고 명의 부동산 처분과 자녀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었으나, 이는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
• 원고의 동생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강한 성격으로 피고가 원고 요구에 따랐으며, 폭행이나 가사노예 취급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폭행은 집에서 원고가 떠나지 못하도록 상의를 잡은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 간 갈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등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산 관련 갈등은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