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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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르5696 민사 사건(2023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재산분할 5천7백만 원을 청구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거절되었다.
-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소취하(철회)하면서 해당 부분 절차가 종료되었다.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를 월 70만 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재산분할 청구는 철회되어 종료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가 소를 철회해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결한 부분은 위법으로 취소했다.
-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으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다.
- 사건본인들과의 관계,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다.
- 원고와 피고의 경제 상황과 사건본인들의 나이를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 원고는 비양육자로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도 법원이 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은 철회되어 종료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은 법원이 판단하여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상속분 및 장례비, 위자료 지급 청구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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