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 2심2023-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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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르5696 민사 사건(2023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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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재산분할 5천7백만 원을 청구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거절되었다.
  •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소취하(철회)하면서 해당 부분 절차가 종료되었다.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를 월 70만 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재산분할 청구는 철회되어 종료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가 소를 철회해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결한 부분은 위법으로 취소했다.
  •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으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다.
  • 사건본인들과의 관계,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다.
  • 원고와 피고의 경제 상황과 사건본인들의 나이를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 원고는 비양육자로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도 법원이 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은 철회되어 종료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은 법원이 판단하여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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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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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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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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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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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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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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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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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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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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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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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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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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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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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122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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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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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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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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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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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053·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분 및 장례비, 위자료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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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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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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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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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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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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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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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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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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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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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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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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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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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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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변론종결】2023. 3. 15. 【주 문】 1.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 5.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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