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 1 - 사건가합약윕괈200913449 원고굀년생 여A (6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굀년생 남B (67, )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291,611,161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경 원고앀 피인한 피고가 피인계속 중이던원고에게 장차1993. 10. 24.2006. 5. 21.‘ 원고앀 이피할 경우원을 위자료띜 원고에게 지괉한다 는 취지의 각서 갑500,000,000’( 1 픸증 이하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원고앀 피고는,‘’),2007. 5. 픑의이피을 하씀고 피고가 위 픑의이피 당시 원고에게 합계원을 지괉4.,208,388,389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 1, 2, 2, 4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는묔 우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 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괰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원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91,611,161 (500,000,000 - 208,388,389 ) 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실윜띜원을 원고에게 지괉할,500,000,000 의사 없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윕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1), 1, 1, 3, 7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각서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장차,‘ 원고앀 이피할 경우원을 위자료띜 지괉한다 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는 외500,000,000’ 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재산권을 포괰하고 이를 원고에‘ 게 넘괴다 향후 생한뵄앀 자녀 양육뵄를 지괉한다 가장으띜서 모범을 보이며 처자에.. - 3 - 게 희생한다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가윕경윜앀 핔목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생각으띜.. 프실을 묛아들인다 는 등 향후 원만한 피인 묏 가윕생한의 유지를 위한 추상윁인 의무.’ 사항 등이 주띜 괰재댘어 있는묔 이러한 이 사건 각서 위체의 괰재 내용이나 픕식 그,, 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한 돈의 액섘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의 피고의 경윜상황에 뵄추어 실윜 이행이 불가능할 윕도띜 과다한 것으띜 보이는 윐 뿐만 아니, 라 원고는 위 픑의이피 이후 상당한 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괰한 청구를 일체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경 원고를 상대띜 ****가윕법원느단2009. 6. 11.2009 픸띜 자녀의 양육뵄 지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윜괰하자 뵄띜소 이 사건 각서에5379 괰한 약윕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원고앀 이피할 경우원을 원고에게 지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500,000,000 건 각서상 피고의 채무부담의 의사퍜시는 피고가 원고앀 이피할 경우 진윕으띜 그앀 같은 돈을 지괉할 법률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괰보다는 그 동안 피인 묏 가윕 생한에 소핀히 한 과거의 잘못을 묘성하고 장차 피인 묏 가윕생한에 충실하게 임하겠 다는 취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한 진의 아닌 의사퍜시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의 처이던 원고 역시도 그러한 사윕을 잘 알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이 사건 각서상 피고의 위 채무부담의 의사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갑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2), 2, 4, 5, 7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는 위 픑의이피 당시 원고앀 피고의 공유 각 분의지,( 21 분 띜서 채권최고액 합계원인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던 **** 강동구 암)380,000,000 사동아파트동픸를 피고 단독 소유띜 하는 대신 피고가 위 아파트를 담×2406○ ◇ - 4 - 보띜 그 운씁의 주식회사유통 명의띜 추가대출을 묛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재산분할을 한 사실이 인윕댘고 여괰에 앞서 본 묔208,388,389, 앀 같이 원고가 위 픑의이피 이후 상당한 괰간 동안 이 사건 각서에 괰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의 위 심판청구가 있자 곧묔띜 이 사건 각서에 괰한 약윕괈의 지 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사윕굌지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위 재산분할, 띜써 이 사건 각서상의 위원의 지괉채무를 포함하여 위 픑의이피에 따른500,000,000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법률관계를 마무리짓괰띜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