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추경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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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5(63%)
2009가합7536·부산지방법원·2009-11-04
원고의 수리비 및 기계류 공급채권 확인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12698·부산지방법원·2009-06-17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0억원)
2008가합13602·부산지방법원·2009-04-08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시설물 철거비용 등 공제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억원 / 청구 4.6억원)
2008가합11149·부산지방법원·2009-03-25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연대 납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99만원 / 청구 4,688만원)
2008나15527·부산지방법원·2009-01-16
원고가 피고에게 31,420,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42만원)
2007구합1607·부산지방법원·2007-11-29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지를 건물의 건축면적에 포함하려 했으나,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4166·부산지방법원·2007-09-20·부정수표·신용카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468·부산지방법원·2007-07-26·기타 형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체납하여, 손실보상금채권과 부동산 지분이 압류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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