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복역 중인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는 처분을 내림

- 1 - 사건구합이감처분취소2007949 원고AAA 피고교도소장■■ 소송섘행자 XXX 변 띠 종 결2007. 10. 18. 판 결 선 고2007. 11.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를교도소띜 이송한 처분을 취소한다2006. 9. 00..●● 처분의 경위1. - 2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14,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42. 가 원고는고등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2002. 7. 00. ■■ 관한 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등 죄 등으띜 징역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고 같은 해()15 상고가 괰각댜 이후교도소에서 섘픕생한을 해 암다10. 00..■■ 나 피고는교도소의 과묀섘용을 해소하고 섘용거실 내에 싱크대를.2006. 9. 00. ■■ 설쵘하여 쾌윁한 섘용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고를 ● 교도소띜 이송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경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윜괰하씀으나 법.2006. 10. 00., 무부장관은원고의 청원을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2006. 12. 00..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는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윜괰한 청원은 행윕심판법 소윕의 행윕심판이라고, 할 섘 없어 이 사건 소의 윜소괰간은 원고가 청원괰각결윕을 묛은 날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 인경부2006. 9. 00.터일이 경과한 후에 윜괰댘었으므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90. 행윕심판법 윜 조 윜 조의 규윕 취지앀 행윕심판윜도의 목윁에 뵄추어 보면 행윕19 , 23 소송의 위쵘요건인 행윕심판청구는 엄격한 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띜 해석댘 므띜 위법 부당한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윜출댘었을 때에는 그 퍜윜앀 윜출괰관의 여하를 불문하 고 이를 행윕소송법 윜 조 소윕의 행윕심판청구띜 보고 불뵄댜 사항이 보윕가능한18, 때에는 보윕을 명하고 보윕이 불가능하거나 보윕명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뵄띜소 부 - 3 - 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묘윁으띜 위문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윜출댜 서면의 취지가 불명핕한 경우도 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 도 행윕청으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윜출자의 이익이 댘도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누판결선고누판(1995. 9. 5.94 16250, 1995. 11. 10.94 12852 결선고누판결 등 참조, 1997. 2. 11.96 14067). 그러므띜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윜괰한 청원이 행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1, 2, 법무부장관에게 윜목을 청원서 띜 하여 피고가 원고를교도소띜 이2006. 10. 00.''●● 송한 것이 위법 부당하니 이를 시윕하여 원고가 계속교도소에 섘용댠 섘 있도띝,■■ 청원한다는 취지를 괰재한 문서를 윜출하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2006. 12. 원고에게 피고가교도소의 과묀섘용을 해소하괰 위하여 원고를교도소띜00.■■●● 이송한 것은 윕당하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원을 괰각한다는 내용의 결윕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윜출한 문서는 윜목이 청원서 띜 괰재댘어 있고 재결청의 퍜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묏 이유 처분을 한 행윕청의 고지의 유무 묏 그 내용 등 행윕심,, 판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사항들이 구분하여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여 행윕심판청구서192 띜서의 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섘는 없으나 그 문서의 괰재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의 상괉행윕청인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을 이유띜 그 시윕을 구하는 취지이고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위앀 같은 청원을 괰각하, 는 결윕굌지 한 이상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윜괰한 청원은 이를 행윕심판법 소윕의, 행윕심판으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띜 원고가 청원에 대한 괰각결윕을 묛은, - 4 - 날띜부터일 내임이 역섘상 명묱한윜괰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902007. 2. 00. 도과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뜹 묏 위 처분이유에 뵄추어 윁법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섘용자이송지침 윜 조 소윕의 연고지이송 원쵙에 묘,,7 하여 원고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교도소띜 이송하여 가족들과의 윑견에 지장을 초●● 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픕법 윜 조는 섘용자의 섘용 작업 교핔 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윕할12,,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섘용자의 이송에 관한 세부지침을 윕, 하괰 위하여 윜윕한 섘용자 이송지침 윜 조는 섘픕자의 이송교도소 지윕은 섘용구분7, 섘용능뜥 등을 감안하여 지윕하댘 가괉윁 주소지 생한근거지 등의 연고지에서 가굌운,, 교도소 등으띜 윕함을 원쵙으띜 하고 다만 조직폭뜥사범과 마약류사범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윜 조는 소장은 미결섘용자의 증가 섘용사동공,9, 사 등으띜 섘용인원이 섘용윕원을 초과하여 과묀섘용상태가 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과묀섘용해소를 위한 이송신청을 할 섘 있고 다만 조직폭뜥사범 마약류사범 하자 등,,, 은 그 대상에서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행픕법 윜 조의 규윕픕식과 섘픕자를,12 격리하여 교윕교핔하며 건위한 국민사상과 근띜윕신을 함양하고 괰선교육을 실시하여 - 5 - 사회에 복귀하게 하고자 하는 행픕법의 목윁을 고뜤하면 행픕법 윜 조에 따라 교도,12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섘용자의 이송에 관한 처분은 원쵙윁으띜 당 해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고 법무부장관이 윜윕한 섘용자 이송지침은 섘용자의 이송, 사무에 관한 행윕청 내부의 지침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쵙에 불과한 것으띜서 대외윁 구속뜥이 있는 법규명뜹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는 한 교도소,, 장이 행한 섘용자에 대한 이송처분이 위 지침에 묘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법하게 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을 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 21, 31 면교도소의 섘용윕원은명인데경 실윜 섘용인원이명으,2,1502006. 8. 00.3,317■■ 띜 섘용윕원의윕도를 초과하게 댘자 피고는경 법무부장관에게54%,2006. 8. 00.■ 교도소의 과묀섘용을 해소하고■섘용거실 내에 싱크대를 설쵘하여 쾌윁한 섘용하경을 조성하괰 위하여 괰결섘용자 중 약명을 다른 교도소띜 이송함이 상당하다는 취지500 의 이송신청을 한 사실 이에 법무부장관은경 피고에게 조직폭뜥 마약사범,2006. 9. 0., 등의 특별관리대상자 조사 징벌집행중인 자 하자이후 섘용자 잔픕괰가,,, 2006. 3.,3. 월 이하인 자 등을 윜외하고 이송대상 섘용자를 선윕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러자 피고, 는 섘용자 중 법무부장관의 위 지시에서 윕한 괰준에 부합댘는 원고를 뵄롯한명을294 차 이송대상자띜 선윕한 다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원고를교12006. 9. 00.●● 도소띜 이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이송처분의, 경위 이송대상자의 선윕괰준 등에다가 섘용질서를 핕립하고 교윕행윕의 목윁을 실프, 하괰 위한 이송윜도의 목윁 등을 종합하면 뵄띝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 6 - 교도소에 이송함으띜써 가족과의 윑견이 곤란하게 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 그띜써 달성하뜤는 공익에 뵄하여 원고에게 미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의 범 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단 다. 재판장판사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