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최윤성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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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2(15%)원고승2(15%)일부승3(23%)원고패6(46%)
2024나45566·부산지방법원·2024-07-11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배당금 수령과 변제공탁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2021라2501·부산지방법원·2022-01-05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비용액 확정을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라2587·부산지방법원·2020-11-17
채권자 7,615,500원 강제집행 신청 후 변제공탁
원고패
기각 (청구 762만원)
2018구합24514·부산지방법원·2020-10-16·마약 수입·제조
증권거래소가 2011~2014년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07구합1607·부산지방법원·2007-11-29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지를 건물의 건축면적에 포함하려 했으나,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4166·부산지방법원·2007-09-20·부정수표·신용카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468·부산지방법원·2007-07-26·기타 형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체납하여, 손실보상금채권과 부동산 지분이 압류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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