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최윤성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9건(2005~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4건, 강간 2건, 마약 수입·제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음2006고합159 · 뇌물수수·공여 · 2006-07-07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무거운 쪽
-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2006고합143 · 뇌물수수·공여 · 2006-06-09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건)무거운 쪽
-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2005고합574 · 조세포탈 · 2006-06-09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중간
-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3억 100만원을 받고, 체포된 이들을 석방시켜 주…2006고합14 · 뇌물수수·공여 · 2006-06-02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무거운 쪽
- 동거녀의 어린 딸을 친부로 가장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함2006고합86 · 강간 · 2006-04-28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0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2005고합21 · 2005-05-20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음징역 5년 → 항소심 징역 1년 (감형)2006고합159 · 2006-07-0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6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9건증권거래소가 2011~2014년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들의 수술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료광고를 함
종교상 이유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이를 거부함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지를 건물의 건축면적에 포함하려 했으나,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복역 중인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는 처분을 내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함.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체납하여, 손실보상금채권과 부동산 지분이 압류됨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붙은 용도폐지 보상 관련 조건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군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전자통신·통역 등 전문 임무를 수행하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배당금 수령과 변제공탁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비용액 확정을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7,615,500원 강제집행 신청 후 변제공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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