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2011~2014년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 원고는 증권거래소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매체결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연구개발을 맡기고 137억 원가량을 썼다.
• 원고는 이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다.
• 2017년 3월, 원고는 피고에게 32억 원가량의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7년 5월, 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가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했다. 쟁점은 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인정했다.

• 조세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창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 원고가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기술적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면적으로 설계가 변경된 점 등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비용이 단순히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약간 변형하거나 조합한 것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기술적 내용을 종합해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 개발이 엄격한 연구개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판단을 인정했다. 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