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지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5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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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30%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벌금1(10%)기각2(20%)일부승1(10%)원고패4(40%)결과 미상1(10%)
2020라2587·부산지방법원·2020-11-17
채권자 7,615,500원 강제집행 신청 후 변제공탁
원고패
기각 (청구 762만원)
2018구합24514·부산지방법원·2020-10-16·마약 수입·제조
증권거래소가 2011~2014년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0억원)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억원)
2018노3252·부산지방법원·2019-01-17·사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받은 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부정한 사건
기각
기각
2018노686·부산지방법원·2018-11-15·아동·청소년 성범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7명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찔러 학대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8노1870·부산지방법원·2018-11-08·공무집행방해
의회 회장 선거에서 미리 합의한 대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7노4694·부산지방법원·2018-04-26·사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대출과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자금 융통 행위를 함
벌금
벌금 2,500만원
2017나4031·부산지방법원·2017-11-16
제1심 원고 승소 후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원고패
각하 (청구 424만원)
2017나44138·부산지방법원·2017-10-26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 6억 7천만 원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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