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통해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대출과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자금 융통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를 여러 차례 올렸다.
• 이를 본 의뢰인들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대신 즉시 현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거래했다.
•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로 상품권을 사도록 한 뒤, 결제금액 중 일부만 의뢰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이 나중에 전액 지불하게 했다.
•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상품권 구매를 권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사들이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실제로는 불법 대출 행위를 하였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빌려주면서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대부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불법 대부행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광고와 거래 방식은 상품권 구매가 아닌 실제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봐야 하며, 이는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의뢰인들은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받기 위해 거래했고, 피고인은 일부 금액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의뢰인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전액을 갚도록 해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 상품권은 정보통신망법상 재화에 포함되며,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상품권 구매를 권유하고 할인 매입하는 행위를 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안내가 아니라 직접적인 구매 권유와 거래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범행은 서민들의 급전을 노린 불법 행위로 비난받을 만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앞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겠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피고인은 상품권 거래를 빙자해 실제로는 불법 대출을 해 주었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자금 융통 행위도 함께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초범인 점과 앞으로의 개선 의지를 반영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