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종민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1,7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4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2021고합37 · 살인·상해치사 · 2021-06-25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2020고합375 · 살인·상해치사 · 2021-05-14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2017고단451 · 음주운전 · 2018-06-22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무거운 쪽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2017고단459 · 문서위조·변조 · 2018-05-04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무거운 쪽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2017고합3 · 마약 단순투약 · 2017-03-08 · 매매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