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 2015년 10월 초순 오후 6시경, 피고인은 OO대학교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 4개를 건네주고 100만 원을 받음.
• 2015년 11월 8일경, OO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허브마약을 팔려고 했으나, 구매자가 환각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지 않아 판매에 실패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이 허브마약을 판매한 사실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5년 10월과 11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다. 쟁점은 허브마약 판매 행위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판매 및 판매 시도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 피고인이 허브마약 4개를 실제로 건네주고 1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함.
• 11월에 판매하려 했으나 구매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사실로 봄.
•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 이전에 확정된 마약 범죄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피고인은 허브마약을 팔고 돈을 받은 사실과 판매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