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고합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7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초순 오후 6시경, 피고인은 OO대학교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 4개를 건네주고 100만 원을 받음.
- 2015년 11월 8일경, OO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허브마약을 팔려고 했으나, 구매자가 환각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지 않아 판매에 실패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이 허브마약을 판매한 사실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0월과 11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다. 쟁점은 허브마약 판매 행위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판매 및 판매 시도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브마약 4개를 실제로 건네주고 1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함.
- 11월에 판매하려 했으나 구매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사실로 봄.
-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 이전에 확정된 마약 범죄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브마약을 팔고 돈을 받은 사실과 판매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해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노래방에서 흡연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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