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1노14광주고등법원 2심2011-06-14 선고검수완료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징역 1년 4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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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1노14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1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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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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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인천 제2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배달받았다.
2009년 12월에는 약 1g, 2010년 1월에는 약 2g, 2010년 2월에는 약 5g의 필로폰이 각각 배달되었다.
이들은 필로폰 매수를 위해 돈을 모아 중국 청도항 농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고, 곡물포대에 숨겨진 필로폰을 인천항으로 배달받았다.
피고인 1은 3회에 걸쳐 총 4.5g, 피고인 2는 3.8g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필로폰 수입과 매수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1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점과 증거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필로폰 매수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인천항에서 받은 사실과, 돈을 중국에 송금한 점 등으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범 중 한 명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문제는 있었으나, 다른 증거와 정황으로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2는 사기 범죄도 저질렀으나,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필로폰 매수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행의 죄질과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으로 들여와 여러 차례 매수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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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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