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노1941 마약 매매 사건(2015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경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물에 녹여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분리하기 위해 여러 설비(전자저울, 비닐 지퍼 팩, 플라스틱 빨대, 소독용 에탄올, 삼발이, 알코올 램프, 은색 스푼, 집게, 그릇, 석면쇠그물, 그릇받침대, 빈 비닐지퍼백 등)를 구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해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및 매매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는 휴대폰이 몰수 대상임에도 1심이 몰수를 누락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휴대폰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며 몰수를 추가하고, 형을 징역 3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쟁점은 휴대폰이 몰수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된 물건뿐 아니라, 실행 전후의 행위에 사용되었더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매매 연락을 한 점은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휴대폰은 몰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필로폰을 물에 녹여 수입하고 분리 설비를 갖춘 점, 소량이지만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1심 형량보다 낮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 도구뿐 아니라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물건이 몰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甲 등에게 매도하면서 휴대전화로 甲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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