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10-20 선고검수완료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34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3월 30일 새벽 1시경, 피고인A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준비했다.
피고인A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과 생수를 섞어 공소외인B의 오른팔에 주사했다.
공소외인B는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A와 교제 중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의 집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공소외인B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공소외인B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확인되었다.
공소외인B는 법정에서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전 인정과 처분 내용, 진술 번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다시 심리되어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인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소외인B가 이전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을 받은 점이 신뢰되었다.
피고인A의 집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공소외인B의 DNA가 함께 검출되어 투약 사실을 뒷받침했다.
공소외인B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어 투약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공소외인B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전 인정과 처분 내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낮았다.
피고인A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인B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노786·대구지방법원·2024-02-07·2심·유죄 (형 선고)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