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0노224수원고등법원 2심2020-11-05 선고검수완료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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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0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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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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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인A가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하였다.
피고인A는 2018년 4월경 필로폰 10g을 판매했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400g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A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양형의 적절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기존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피고인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범행 기간과 양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도 협조한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범죄로 얻은 수익 약 3억 1천 7백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18년부터 1년간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하며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과 범행 규모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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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594·수원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