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560 마약 매매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7월경 필로폰 약 1.5g을 사서 받았습니다.
- 2016년 11월경과 2017년 1월 15일에는 B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7년 초경에는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돈을 받지 않고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3월 4일과 5월 8일에도 필로폰을 물에 섞어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5월 5일 C에게서 필로폰 약 3.23g을 샀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고, B에게 팔며 E에게 무료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2017년 5월 5일 C에게서 필로폰 3.23g을 실제로 샀는지와, B에게 필로폰을 판 것이 아니라 매매를 중개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C에게서 샀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7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에게서 필로폰을 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처음에는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구했다고 했다가, 이후 C에게서 샀다고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습니다.
- 구입 날짜뿐 아니라 C를 만나 필로폰을 받았다는 경위와 장소 설명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 C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 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피고인의 말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도 없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사진과 두 사람의 통화 기록만으로는 실제 매매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반면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B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B에게 판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C에게서 샀다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투약·판매와 무상 제공 혐의 가운데, C에게서 필로폰 3.23g을 샀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행은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7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송금받음.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4차례 실형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취급 필로폰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잘못 반성
-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경찰 수사협조 확인서 제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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