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8 마약 매매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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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4년 12월 4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2g을 96만 원에 사기로 하고, 가상화폐 매매 대행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뒤 텔레그램으로 받은 '좌표 사진'을 보고 OO지역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그 무렵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 했고, 이 중 일부는 매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 밤 11시 24분경 OO지역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유리 파이프를 넣은 뒤 필로폰 약 0.1~0.2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2024년 12월 18일, 2025년 4월 3일, 2025년 4월 8일에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0.2g씩 투약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사용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의 소변·모발과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5회 매수(일부 미수)하고 4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이미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331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매수와 투약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매수 미수 부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 여러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면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 유리한 점으로는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 의지를 밝히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불리한 점으로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 확정 후 10여 일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들었다.
  • 법원은 이런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 관련 물건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수 대금 총 331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 특히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이나 가상화폐 결제 같은 수법을 쓰더라도 수사기관은 추적해 처벌하며,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라도 반복된 매수·투약과 재범 전력을 무겁게 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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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2021-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75·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대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졸피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5·부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656·수원지방법원·2013-10-24·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
  • 매수·투약 횟수 및 가액이 적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확정 후 10여일 만)
  •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단순 투약 목적 매수
  • 단약 의지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158, 124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박진현(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025고단1158 사건의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 2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5고단1158』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12. 13.경 텔레그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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