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056 마약 매매 사건(202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피고인 1은 부산의 모텔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고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웠다.
- 피고인 2는 2019년 8월과 9월에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수수하고 9월 11일과 12일에 직접 투약했다.
- 피고인 3은 2019년 7월 30일 필로폰을 팔고, 8월 15일과 16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 2019년 9월 15일, 피고인 1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볼펜으로 동료의 귀와 목 사이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마약과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였으며, 피고인 2와 3도 과거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2019년 부산 지역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거나 제공했으며, 피고인 1은 대마초를 피우고 구치소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마약 투약과 매매가 주요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상처를 입힌 점도 엄중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 2는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다.
- 피고인 3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해 실형이 불가피했다.
- 법원은 각자의 범죄 경위, 전과,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 2, 3은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래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1은 대마초 흡연과 구치소 내 상해 행위도 함께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피고인 1이 특수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2는 필로폰 판매 사실이 양형 사유로 기록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챔.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음
-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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