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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1971·서울고등법원·2015-04-07·2심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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