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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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노197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초순,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 가능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인 '러쉬'를 주문하고 결제함.
- 홍콩에 있는 판매자가 국제등기우편으로 러쉬 3병을 포장해 한국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함.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음.
- 항소심에서는 해당 물질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호주에서 구입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물질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행정규칙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임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지, 의료용인지, 오·남용 위험성과 의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에서 정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행정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행정규칙에 따른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점과 법적 인식의 오류도 고려되어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는 법적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행정규칙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점이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향정신성의약품 66g 판매 및 판매 미수
정신질환과 발달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우편으로 밀수입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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