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 2014년 초순,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 가능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인 '러쉬'를 주문하고 결제함.
• 홍콩에 있는 판매자가 국제등기우편으로 러쉬 3병을 포장해 한국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함.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음.
• 항소심에서는 해당 물질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호주에서 구입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물질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행정규칙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임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지, 의료용인지, 오·남용 위험성과 의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에서 정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행정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행정규칙에 따른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점과 법적 인식의 오류도 고려되어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함.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는 법적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행정규칙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점이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