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준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년 4개월전체 대비 +3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년 4개월
무죄 2건파기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6(46%)원고 패소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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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6개월
2건+113%
마약 매매
평균 3년
1건+29%
02

시기별 양형 추이

4183124165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3건
결과 분포:실형3(13%)무죄2(9%)파기2(9%)기각1(4%)원고승4(17%)일부승7(30%)원고패3(13%)결과 미상1(4%)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마약 매매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실형
3년 (실형)
2015노1725·서울고등법원·2015-07-27·마약 단순투약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기각
기각
2014노1971·서울고등법원·2015-04-07·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무죄
무죄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파기
파기
2014노38·서울고등법원·2014-11-06·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유기농 대두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납부함.

무죄
무죄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살인·상해치사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파기
파기
2014노138·서울고등법원·2014-06-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실형
23년 (실형)
2013노2492·서울고등법원·2014-04-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후 고속도로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13브12·서울고등법원·2014-01-08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0만원 / 청구 1.2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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