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짐.

• 2008년 3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상속인 12명(청구인 9명, 상대방 3명)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
• 상속재산에는 여러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매각되었다.
•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상속재산 분할을 놓고 본심판과 기여분을 다투는 예비적 반심판을 제기하였다.
• 1심에서는 본심판과 반심판 모두 심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는 본심판 청구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 방법과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하였고, 특별수익(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였다.
•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증가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했다. 다만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아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다.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채무 내역, 매각 상황 등을 종합해 상속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 일부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였다.
•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바꿀 정도로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재산 평가 시 송이 채취권 등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임대수입 등은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자의 고유 수입으로 보고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았다.
•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분할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과 기여분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