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주진암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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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4(6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3브12·서울고등법원·2014-01-08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0만원 / 청구 1.2억원)
2012나101277·서울고등법원·2013-09-26
신제품 인증을 받은 도로표지병을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 비율만큼 구매하지 않아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억원)
2011나92345·서울고등법원·2013-07-11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결과 미상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1나72815·서울고등법원·2012-10-18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아파트 소유권 신탁등기 후 매매대금과 청산금 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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