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 소외 1이 등기필증 분실을 사유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외 2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소외 1은 위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1·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 등기가 진실하다고 믿고 제1·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이후 위 등기가 허위로 밝혀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제3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외 1이 등기신청 시 등기필증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등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고(새마을금고)는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하였으나, 등기가 말소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등기관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제1·2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대한민국)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제3부동산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등기필증 분실 시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서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제1·2부동산의 경우, 소외 1이 대리인 행세를 하여 인증을 받았으므로 등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한 것은 과실입니다.
• 등기관의 과실로 허위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제3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위임장에 분실 내용이 없어 등기필증 제출 가능성이 있어 등기관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손해액은 제1부동산 담보가치 162,118,297원 중 대출금 안분액 124,706,382원, 제2부동산 6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허위 등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기부를 신뢰한 거래자 보호의 중요성과 등기관의 엄격한 확인 의무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