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 2016년 12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소유의 부동산 4채를 매각함.
• 딸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중반까지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았고, 일부 부동산은 2019년과 2021년에 회사에 반환됨.
• 회사 주주인 원고는 대표이사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 거래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인정되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 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거래를 한 점이 법 위○○라고 판단함.
• 대표이사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어 일부 금액을 회사에 지○○라는 판결을 내림.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 자기 거래라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쟁점은 이사회 승인 여부와 거래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 상법에 따르면, 회사 이사가 가족 등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를 지키지 않음.
• 대표이사가 제출한 이사회 승인 문서들은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이사회가 열렸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법원은 이와 대표이사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다만 대표이사의 책임은 100%가 아닌 70%로 제한하여 일부만 배상하도록 함.
• 회사와 딸 사이의 거래는 이해 충돌이 명백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기 거래로 판단됨.
•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됨.

대표이사가 가족과 회사 자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