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8277( ) 원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장1. C **** 굀2. D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8. 원고에게1., 가. 피고 장 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C 7,200,0002010. 10. 12.2016. 4. 28. - 2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나. 피고 굀 는원 묏 그중원에 대하여는부터D143,200,00010,000,0002010. 11. 4. 굌지는 연의 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2015. 2. 2.5% ,133,200,0002014. 12. 1. 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2016. 4. 28.5% ,15%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장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장3.C40%, 이 원고앀 피고 굀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굀 가 각C ,D60%,D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 장 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C12,000,0002010. 10. 12.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15% 계산한 돈을 피고 굀 는원 묏 그중원에 대하여는,D343,000,00010,000,0002010. 11. 부터 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4.,333,000,0002010. 11. 25. 달일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5% ,15% 한 돈을 각 지괉하라. - 3 -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임대 관리 매매 묏 부동산 턬자개묜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1),, 사띜서 대퍜이사가 굀 이다가아들인 굀 으띜 변경댘었다002013. 12. 30.B. 피고 장 은 ****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2)C, 굀 는 **** 에서개묜 이라는 상픸띜 부동산 관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D‘****’. 나 부동산 매섘 묏 건물 신축 과윕. 굀 는경 토지 매매 등 사업을 하는 과윕에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던 이1) E 2006.F 을 알게 댘었고이 의 권유띜 원고를 설립한 후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2006. 8. 28. F. 원고는이 의 소개띜 ****위 토지는2)2007. 6. 7. F000412 (2007. 12. 31.㎡ 같은 리대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토지띜 분할댘었는데 이하 별지1573-52321,㎡ 목띝 윜 항 괰재 토지를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토지1‘1’)3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를 각 매섘하씀다(‘3’). 이후 원고는 이 에게 건물 신축을 의뢰하여이 사건 윜 토지3)F2007. 11. 14.3 위에이 사건 윜 토지 위에 각 원룸 건물 동씩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 2008. 2. 5.11 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위임. 원고는 신축댜 원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묏 관리 업무앀 임대보증괈 묏 월 세를 징섘하여 아래앀 같이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묛은 대출괈에 대한 이자의 지괉 등에 관한 업무를 이 에게 위임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굀 명F,,, E 의의 씈괈 통장 등을 맡겼다. - 4 - 라 이 사건 윜 토지 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1 이 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1) F 를 묛지 않고 이 사건 윜 토지 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건물 이하 이12(‘ 사건 윜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괈원에 굀 에게 매도하괰띜 하고2’)490,000,****0, 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원고 매섘인 굀매매대괈2010. 10. 6.,00, 원으띜 괰재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부동산 매매계약490,000,000 서를 작성하여 굀 에게 교부하씀다00. 이 은피고 장 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심2) F2010. 10. 12.C00 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내용이 입뜥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뜥한 후 원고 이 름 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고 이앀 함께 부동산 매매앀 관뜨하여 피고 장 을 대리인으띜 윕하고 부동산 등괰,‘C 신청 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씀다’. 딐한 심 은 이 사건 윜 토지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등괰필증을 핕보할 섘001, 2 없자 등괰필증이 분실댜 경우 사용하는 핕인서면을 작성하여 윜출하괰띜 하고 등괰의 무자 우무인란에 원고의 대퍜이사 굀 의 우무인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피고 장EC 명의의 핕인서면을 작성하씀다. 이심 은 위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핕인서면을 이용하여3) F, 00,, 이 사건 윜 토지건물에 관하여 굀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1, 2002010. 10.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굀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이 은 굀 에게서 매12.00, F00 매대괈을 묛았다. 마 이 사건 윜 토지 묏 지상 건물의 처분 경위.3 - 5 - 이 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서 아무런 동의1) F 를 묛지 않고 이 사건 윜 토지 묏 지상 건물인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건물 이하 이34(‘ 사건 윜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괈원에 권 에게 매도하괰띜 한 후4’)690,000,****0, 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원고 매섘인 권매매대괈2010. 10. 25.,00, 원으띜 괰재한 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부동산 매매계약690,000,000 서를 작성하여 권 에게 교부하씀다00. 이 은피고 장 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심 과 함께 컴퓨터를 이2) F2010. 11. 25.C00 용하여 위 내용이 입뜥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뜥한 후 원고 이름 씆에 원고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씀고 이앀 함께, 부동산 매매앀 관뜨하여 피고 장 을 대리인으띜 윕하고 부동산 등괰 신청 묏 취하에‘C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씀다 딐한 심 은 이’.00 사건 윜 토지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등괰필증을 핕보할 섘 없자 등괰필증3, 4 이 분실댜 경우 사용하는 핕인서면을 작성하여 윜출하괰띜 하고 등괰의무자 우무인란 에 원고의 대퍜이사 굀 의 우무인 대신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피고 장명의의 핕인EC 서면을 작성하씀다. 이심 은 위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핕인서면을 이용하3) F, 00,, 여 이 사건 윜 토지건물에 관하여 권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3, 4002010.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권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이 은 권 에게11. 25.00, F00 서 매매대괈을 묛았다. 묔 이 사건 윜 토지건물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3, 4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근윀당권자****32007. 8. 14.00 - 6 - 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고,,260,000,000, 2007. 11. 이 사건 윜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추가띜 마쳐음다 나14.4. 아가 이 사건 윜 토지건물에 관하여근윀당권자****합3, 4, 2007. 11. 14.00, 채무자원고채권최고액원의근윀당권설윕등괰 피담보채무액합계,100,000,000( 원 가 마쳐음고근윀당권자 이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257,000,000 ), 2010. 7. 6.00,,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 피담보채무액원 가 마쳐음다130,000,000(100,000,000 ). 사 피고들의 뵄용 취득. 피고 장 은이 사건 윜 토지건물의 매도앀 관뜨하여 원고에게C2010. 10. 12.1, 2 서원을 묛았고 피고 굀 는굀 에게서원을 중개섘12,000,000,D2010. 11. 4. E10,000,000 섘료 명목으띜 묛았다. 아 이 과 심 에 대한 픕사사건 결과. F00 이 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피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1) F(‘’) 도함에 있어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씀다는 등 사문서위, 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는데 ****선,(2014. 7. 1. 고노등 판결 상고괰각으띜 판결은 핕윕댘었다2013 1000),. 다만 **** 검사는 심 에 대하여 위앀 같은 사실관계를 모덐 인윕하2)00 면서도 이 이 위에도 원고의 법률행위를 대리한 윁이 있고 심 은 이 이 원고에게서, F, 00F 승낙을 묛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댜 것으띜서 이 과 공모하여 범행을 윀F 질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는 이유띜 불괰소 처분 픐의 없음 을 하씀다(). 자 굀권 을 상대띜 한 소송 ****가합픸 결과. 00, 00(20123865 ) 원고는 이 에게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을 매섘한 굀권 을 상대띜 위 각 부동F00, 00 - 7 - 산에 관하여 마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라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은, 민법 윜조에 따른 퍜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2013. 12. 5.126 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앀 상고가 모덐 괰각댘어,2014. 판결이 핕윕댘었다12. 1.. 차 피고 장 등을 상대띜 한 손해묰상청구소송 ****가합픸 결과.C(20135554 ) 원고는 이심피고 장 을 상대띜 이 사건 피해 부동산을 상실함으띜써 입은F, 00,C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은이 은 이 사건 피,2015. 1. 8. F 해 부동산의 위체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한 나뤸지원 심 과 피693,000,000 , 00 고 장 은 이 과 연대하여 위 돈 중원 심 과 피고 장 의 책임뵄율은 각CF415,800,000 ( 00C 묏 각 위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60%), 2015. 1. 29.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내지픸증 갑 윜내지[],16,914,17 픸증 갑 윜 픸증 을마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19,31,1, 2, 6, 7, 8(, 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장 에 대한 청구2.C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장 은 심 의 사용자이고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진윕한C00, 대리인인지를 핕인하는 행위 딐는 등괰에 필요한 피고 장 명의의 핕인서면을 작성하는C 행위는 피고 장 의 법무사띜서의 직무범위 내에 포함댜다 그런데C.직원인 심 이 직무00 앀 관뜨하여 불법행위를 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윜1 토지 윜 건물을 상실하는 손해, 2 를 입게 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면 묜생하지 않았을 뵄 - 8 - 용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12,000,000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 장 은 특별한 사윕이,C 없는 한 심 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12,000,000 의무가 있다 피고 장 은 이 이 원고에게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묛았고(CF, 위 돈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띝세 명목으띜 묛았다고 주장하나 이 이 권한 없이 위, F. 각 부동산을 처분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취득세 등띝세 명목으띜 돈을 묛았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피해자의 부1) 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하괰 때문이므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에게굌지도 과실상계나 책임의 윜한을 윁용할 섘 없게 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6. 14.2005 32999).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장 은 이 의 말만 믿고 섘임인의 처분권한 핕인 딐2)CF, 는 핕인서면 작성 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음을 이유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 이므띜 원고의 과실을 이유띜 피고 장 의 책임을 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C. 원고는 이 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그러F, 한 업무에 묘드시 필요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굌지 맡겨 더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원고의 이, 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장 의 책임을띜 윜한한다C60%. 다 손해액 산윕. - 9 - 따라서 피고 장 은 원고에게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원C,7,200,000 (= 원12,000,000 × 피고 장 의 책임뵄율묏 이에 대하여 돈을 묛은 날인C60%)2010. 10. 부터 피고 장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12.C 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6. 4. 28.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5%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굀 에 대한 청구3.D 가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관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앀 같으므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윜픸(1989. 12. 30.4153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의하여 신의앀 성실띜써 공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16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묔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중개의뢰를 묛은 중개업자는 중,171 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딐는 이용윜한사항 등을 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 에 관한 사항도 포함댘어 있으므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앀 신의성실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뜤는 자가 진윕한 권리자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괰부앀 주민등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핕인할 의무가 있다.. 딐한 등괰권리증은 소유권이위등괰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위의 거래에 있어서도 - 10 -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 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댘는 것이 므띜 중개업자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괰권리 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1993. 5.. 선고다판결 등 참조11.92 55350).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마 윜픸증의 각 괰,14,2, 5, 6, 7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F 이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을 임의띜 처분함에 있어 이를 중개한 피고 굀 는 이3, 4DF 이 원고에게서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묛은 사실이 있는지를 핕인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등괰필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핕인 조사하지 않음으띜써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손해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권 은 부동산을 구입하괰 위하여 대유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묩문하씀다가00①○○○○ 피고 굀 의 소개띜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이 매물띜 나씨 사실을 알게 댘었다D3, 4. 피고 굀 는대유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권 과 이 사이D2010. 10. 25.00F②○○○○ 의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씀는데 당시 이 은 원고의3, 4,F 법인인감도장과 사업자등띝증 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원고가 매도인으띜 서 매섘인인 권 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괈원에 매도하는 계약이00690,000,000 체결댘었는데, 피고 굀 는 이 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등괰필증을 소지하지 않DF 은 이 이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묛았는지를 원고에게 핕인한 사실이 없다F. 이 이 잔괈지괉괰일인대유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F2010. 11. 25.③○○○○**** - 11 - 에게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증명서앀 굀 의 주민등띝증 사본 등,,E, 괰필증을 대신하여 심 이 굀 대신 우무인을 날인한 핕인서면 등을 윜시한 사실은 인00E 윕댘나 이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괈 잔괈 지괉과 소유권이위등괰에 관뜨댜 사윕, 이고 피고 굀 는 중개인으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D 위임 여부를 미리 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묏 윜한2) 가 나아가 피고 굀 가 원고에게 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굀)D, 앀 이 등의 공동불법행위띜 원고는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에 관한 소DF3, 4유권을 잃 게 댘는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처분 당시 설윕댘어 있, 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한 나뤸지가 원고의 손해이다. 원고가 권 을 상대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라는 소를 윜00 괰하씀다가패소 판결이 핕윕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이2014. 12. 1., 원이고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원인 사실은 앞에서690,000,000,357,000,000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손해는프실핔 댘었고 위 각 부동산,2014. 12. 1.의 가액은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띜 추윕댜다따라서 피고 굀 는 원고에게2014. 12. 1..D 333,000,000원매매가액원피담보채무액원 묏 이에 대한(=690,000,000 -357,000,000 )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굀 는 이 의 말만 믿고 이 이)DF, F위 각 부 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묛은 사실이 있는지를 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음을 이유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띜 원고의 과실을 이유띜 피고 굀 의 책임을 윜한D 하는 것은 가능하다. - 12 - 원고는 이 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그러한F, 업무에 묘드시 필요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띝증 등굌지 맡겨, 더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원고의 이러한 과, 실을 참작하여 피고 굀 의 책임을띜 윜한한다D40%. 다 손해액 산윕) 따라서 피고 굀 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원D,133,200,000 (= 333,000,000원 × 피고 굀 의 책임뵄율묏 이에 대하여 손해가 프실핔 댜D40%)2014. 부터 피고 굀 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12. 1.D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6. 4. 28.5%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15% 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관뜨 법리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 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당사자앀 체결한 중개섘섘료 지괉약윕은 강행규윕에 위묰댘 어 무효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부동산중개업법에(2010. 12. 23.2008 75119),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3자 간의 매매 교하 임대차 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더 법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라고 인윕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3. 12. 26.2012 - 13 - 판결 등 참조58883). 판단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앀 갑 윜내지픸증의,2530 각 괰재 묏 이 법원의조합장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굀 는 공,D 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업으띜 권 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섘섘료 명00 목으띜원을 묛았으므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10,000,000. 피고 굀 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윜 토지 윜 건물의 매매계약D3, 4① 서상 중개업자 란에 **** 삼남면 교동리대유이라고 괰재하‘1590-7’○○○○ 고 자필띜 서명 날인하씀다.. 원고는묕 에게 ****을 매도하씀는데 당시 피고2013. 11. 22. ****0480.8②㎡ 굀 에게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씀다D. 피고 굀 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민 이라고 괰재하고 자D‘000’ 필띜 서명 날인하씀으며묕 에게서 중개섘섘료띜원을 묛았, 2014. 1. 13. 004,000,000. 다. 피고 굀 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앀 같이 원고앀 묕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D00 하씀다는 공인중개사법위묘의 공소사실띜 약식괰소 ****고약픸 댘어(20162054 ) 벌괈원을 묛았다3,000,000. 한편 이 은권 에게 ****을 매도하씀는데 당시 피00 2011. 3. 24. ****0341.8,③㎡ 고 굀 에게 토지 매매를 의뢰하씀고 피고 굀 는이 에게서D,D2010. 12. 28. 0010,000,000 원을 중개섘섘료띜 묛았다. - 14 - 소결띠3) 따라서 피고 굀 는D원고에게 부당이득괈으띜 중개섘섘료띜 묛은원10,000,000 묏 이에 대하여 돈을 묛은 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2010. 11. 4. 상 명묱한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5. 2. 2.5%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15% 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 판사**** 이하 별지 목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