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한경근
총 사건
3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9(24%)일부 승소 16(42%)원고 패소 1(3%)기각·각하 12(3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8건2017가합23291·울산지방법원·2017-12-21
아파트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도로부지 아래에 상수도와 **** 관로를 설치하고 공급받을 권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가합20339·울산지방법원·2017-12-21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합21311·울산지방법원·2017-11-16
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4만원 / 청구 3.7억원)
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4.1억원)
2017가합23536·울산지방법원·2017-11-16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17가합20476·울산지방법원·2017-11-02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개인 창고로 사용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가합1881·울산지방법원·2017-10-26
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를 원천징수하기로 처리한 뒤,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했다.
원고패
기각 (청구 4.8억원)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원고패
기각 (청구 67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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